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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터로 만든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허가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1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테러이용수단 조사·분석 사업 허가 근거 마련

    3D프린팅 총기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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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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