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터로 만든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허가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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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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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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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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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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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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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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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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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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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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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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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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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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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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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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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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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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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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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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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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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24 · 임종득 2024.08.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이 대테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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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91 · 이건태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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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27 · 이달희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이나 경량항공기 등에 생화학·폭발성 무기를 실어 공포를 주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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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9.2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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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41 · 이인영 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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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기술 테러이용수단 조사·분석 사업 허가 근거 마련
3D프린팅 총기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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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관계 기관과, 신기술 테러이용수단 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허가 대상 사업 수행 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될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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