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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4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 법률 명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는 방향이에요.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 인권보호 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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