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1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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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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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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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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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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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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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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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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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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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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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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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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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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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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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24 · 임종득 2024.08.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이 대테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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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91 · 이건태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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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9.2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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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27 · 이달희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이나 경량항공기 등에 생화학·폭발성 무기를 실어 공포를 주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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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0 · 윤준병 2025.06.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터로 만든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허가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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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 법률 명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는 방향이에요.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 인권보호 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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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의 장은 인권보호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응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의무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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