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이 대테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4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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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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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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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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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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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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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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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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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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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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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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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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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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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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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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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만든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허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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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9.2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테러 대응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테러 전담조직을 운영하려면 물자와 장비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책무(제3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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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테러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상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게 돼요.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돼요. 지원이 의무인지 임의인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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