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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이 대테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4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테러 대응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테러 전담조직을 운영하려면 물자와 장비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책무(제3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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