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1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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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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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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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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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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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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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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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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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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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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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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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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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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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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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9.2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테러 정의에 정당 활동 방해 목적 추가
테러의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더해져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도 테러로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테러의 주관적 목적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 현행 목적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 |
용어 설명
- 주관적 목적 요건
-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조건이에요. 테러로 인정받으려면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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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과 관련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정의 변경이 민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정의 조항(제2조제1호)에 목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정의가 바뀌면 관련 법 집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추후 법 조문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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