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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테러 정의에 정당 활동 방해 목적 추가

    테러의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더해져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도 테러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테러의 주관적 목적 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현행 목적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관적 목적 요건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조건이에요. 테러로 인정받으려면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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