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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4호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신설)

용어 설명

블랙리스트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명단을 말해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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