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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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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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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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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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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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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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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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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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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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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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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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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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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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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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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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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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4호-
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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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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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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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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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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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기관은 결과와 환류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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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신설) |
용어 설명
- 블랙리스트
-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명단을 말해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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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023년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제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문화기본법상 문화정책의 책무를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며,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행정기관이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나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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