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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 분야 데이터 관리 주체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 사업을 수행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정보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을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활용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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