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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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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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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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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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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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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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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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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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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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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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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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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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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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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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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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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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기관은 결과와 환류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 분야 데이터 관리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 사업을 수행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지능정보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을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활용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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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ㆍ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민간 기업은 지원·촉진의 대상이에요. 문화 분야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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