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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이 법정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국문화정보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법률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성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정법인(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법인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민법에 따라 자유롭게 세우는 일반 재단법인과 달리,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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