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이 법정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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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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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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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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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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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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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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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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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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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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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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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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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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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문화정보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법률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성격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정법인(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법인
-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민법에 따라 자유롭게 세우는 일반 재단법인과 달리,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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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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