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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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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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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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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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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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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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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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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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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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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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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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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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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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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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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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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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환류해야 해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각종 계획과 정책에 다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평가 결과를 계획과 정책에 환류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문화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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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계획과 정책에 환류해야 하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이 가능해지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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