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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환류해야 해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각종 계획과 정책에 다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평가 결과를 계획과 정책에 환류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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