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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책무 신설

    문화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야 해요. 문화정책 관련 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6항·제7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블랙리스트 사태
정부가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명단으로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했던 문제예요. 이 일을 계기로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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