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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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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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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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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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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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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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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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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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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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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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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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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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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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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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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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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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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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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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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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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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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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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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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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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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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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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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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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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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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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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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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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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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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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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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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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447 · 조계원 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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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31 · 박정하 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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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3 · 황희 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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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0 · 황희 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이 법정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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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기관은 결과와 환류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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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책무 신설
문화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야 해요. 문화정책 관련 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6항·제7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함 |
용어 설명
- 블랙리스트 사태
- 정부가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명단으로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했던 문제예요. 이 일을 계기로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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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참여 주체로 언급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의무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보하고,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정책위원회는 문화진흥 관련 주요 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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