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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기관은 결과와 환류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3.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문화영향평가 결과 제출이 의무화돼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그 결과와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해야 해요. 지금은 평가 결과를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영향평가 후속조치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 평가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영향평가
문화 관련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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