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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투표사무 참여 금지 신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위촉 자격 외국인의 위촉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위촉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표관리관
투표소에서 투표 전반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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