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업무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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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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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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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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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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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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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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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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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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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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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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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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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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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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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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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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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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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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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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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시 대상에 ESG 사항이 추가돼요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 사항 |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재무적 사항에 더해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예요.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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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등 상장법인 및 금융투자업자로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상장법인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각 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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