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결성에 관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32 · 박정현 2025.12.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93 · 한창민 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부당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직무 외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30 · 이용우 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사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단체행동 금지가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16 · 전현희 2025.12.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72 · 전용기 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771 · 권향엽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0 · 최기상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76 · 박정현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선전·선동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제한 삭제
지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제65조제1항)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있음 | 해당 제한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정치활동 자체를 막는 신분 제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로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직·특별직 국가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결성할 수 있으나,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