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해, 시·도지사도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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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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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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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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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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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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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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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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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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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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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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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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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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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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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공익제보단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법안은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 |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제보단
- 시민이 불법 이륜차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을 신고하도록 돕는 조직이에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과 안전 관리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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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등 교통안전 관련 일반 국민 및 공익제보단 운영 기관이 주된 관련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익신고 참여는 제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의무 여부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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