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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을 장착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비용 지원 신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구입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 제55조의4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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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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