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을 장착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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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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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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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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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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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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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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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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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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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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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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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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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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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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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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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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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 차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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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한 기업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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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비용 지원 신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구입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 제55조의4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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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해당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 장착·구입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 장치의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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