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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 차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운전자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신설

    고령운전자가 운행 안전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지원 방식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요. 위 사업에 더해,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제55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령운전자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는 이 기준으로 지원 취지와 대책을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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