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 차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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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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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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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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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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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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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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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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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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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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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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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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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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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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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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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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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운전자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신설
고령운전자가 운행 안전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지원 방식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요. | 위 사업에 더해,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제55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고령운전자
-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는 이 기준으로 지원 취지와 대책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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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됨.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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