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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거나 장착된 차를 살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예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높아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운전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등이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을 장려하고,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령운전자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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