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거나 장착된 차를 살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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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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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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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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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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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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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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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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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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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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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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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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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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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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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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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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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예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높아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등이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을 장려하고,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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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음.
한편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의 장착을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안전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도로 이용자 전반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또는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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