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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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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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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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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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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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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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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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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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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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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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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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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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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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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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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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414 · 김병기 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안전장치 차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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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03 · 한지아 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거나 장착된 차를 살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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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85 · 정부 2024.06.2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한 기업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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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43 · 박성준 2024.11.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을 장착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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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60 · 권영세 2024.06.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해, 시·도지사도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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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문장 표현을 다듬는 데 초점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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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기관 전반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용어 정비가 중심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용어가 바뀌면 관련 내부 문서의 표현도 맞춰 정비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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