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한 기업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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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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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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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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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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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정지 중 안전진단 업무 처벌이 완화돼요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새로 실시하면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정지 기간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실시에 대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교통시설안전진단
-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진단하는 업무예요. 이 업무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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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중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새로 실시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개정안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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