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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한 기업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정지 중 안전진단 업무 처벌이 완화돼요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새로 실시하면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정지 기간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실시에 대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교통시설안전진단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진단하는 업무예요. 이 업무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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