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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영구 금지에서 20년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저출산 대응을 위해 채용, 승진, 전보 같은 인사관리에서 다자녀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양육자 인사관리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자녀양육자에 대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이 당연퇴직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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