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할 수 있고 집단행위 금지도 사라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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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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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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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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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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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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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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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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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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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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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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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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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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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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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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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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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조항(제65조제1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제65조제1항)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해당 조항 삭제 |
용어 설명
- 정치기본권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공무원도 이 권리를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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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삭제).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민간 종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에 대한 정당 가입 및 집단 행위 관련 금지 의무가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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