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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할 수 있고 집단행위 금지도 사라져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조항(제65조제1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제65조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해당 조항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기본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공무원도 이 권리를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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