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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가 폐지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못 가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미리 신고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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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 제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어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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