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가 폐지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57 · 곽규택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못 가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미리 신고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 사전투표
-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한편,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의 운반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이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ㆍ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7)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부재자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 해당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자의 차이가 0.5퍼센트 포인트 이내인 경우에는 개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재개표를 선언하고 재개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17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권자, 부재자투표를 신고하려는 유권자, 그리고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부재자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은 부재자투표 관리, 투표소 개표, 최종 결과 합산, 재개표 절차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