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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와 어가 재해대책에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재해지역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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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해대책에 생산비용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과 지원을 마련할 때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가·어가 재해대책 및 지원 시 고려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가 아주 커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정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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