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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바닥재에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지금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정하는 방식 법에서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요(안 제23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처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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