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바닥재에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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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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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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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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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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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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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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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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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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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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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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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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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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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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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업무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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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지금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정하는 방식 | 법에서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요(안 제23조 등). |
용어 설명
- 어린이활동공간
- 놀이터처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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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활동공간(놀이터 등) 조성·관리자, 바닥재·도료·마감재료 제조·공급업체 등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도료, 마감재료, 바닥재 등)에서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프탈레이트류 및 PAHs 함량·방출량이 기준 이하임을 확보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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