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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지역 주민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강영향 조사 대상에 공항주변지역 추가

    현행법은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공항주변지역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영향 조사·평가 대상 지역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 위 지역에 공항주변지역을 추가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도 포함

용어 설명

환경유해인자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속 요인을 말해요. 소음, 화학물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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