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지역 주민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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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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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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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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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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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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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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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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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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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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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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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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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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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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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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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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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영향 조사 대상에 공항주변지역 추가
현행법은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공항주변지역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영향 조사·평가 대상 지역 |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 | 위 지역에 공항주변지역을 추가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도 포함 |
용어 설명
- 환경유해인자
-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속 요인을 말해요. 소음, 화학물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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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해당 지역의 환경보건 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항주변지역을 환경유해인자 영향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항공기 소음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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