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이 업무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면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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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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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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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취소·업무정지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검사업무를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바뀌어요. 외부 요인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기관이 획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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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환경보건법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검사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실적이 계속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본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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