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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이 업무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면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정취소·업무정지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검사업무를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바뀌어요. 외부 요인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기관이 획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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