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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 등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뇌물 범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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