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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지방의 참여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제10조제3항)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한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제5호 신설)

용어 설명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을 높이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은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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