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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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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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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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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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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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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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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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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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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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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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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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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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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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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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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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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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이 업무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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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지방의 참여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제10조제3항) |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한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을 높이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은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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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주요 관계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와 관련된 기관 간 절차가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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