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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배출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잠재적 환경유해인자 조사·평가 근거 신설

    미세플라스틱처럼 유해성이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인자도 조사·평가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유해인자의 범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인자도 조사·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유해인자
환경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처럼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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