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배출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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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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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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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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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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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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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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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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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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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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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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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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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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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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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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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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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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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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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이 업무를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면해요
핵심 요약
-
01
잠재적 환경유해인자 조사·평가 근거 신설
미세플라스틱처럼 유해성이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인자도 조사·평가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유해인자의 범위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인자도 조사·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환경유해인자
- 환경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처럼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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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및 피해구제만으로는 오염지역의 환경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김포 거물대리와 인천 사월마을 등은 공장 난개발로 주민 건강피해와 지역 활력 저하를 겪고 있어, 피해지역의 환경ㆍ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환경유해인자의 범위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지역의 신속한 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 회복을 위한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추진ㆍ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재적 환경유해인자의 조사ㆍ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나. “환경피해개선사업" 및 “환경피해개선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다.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해제?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의견 청취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유해인자 배출 저감, 생태계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지역과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내 사업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구역 지정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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