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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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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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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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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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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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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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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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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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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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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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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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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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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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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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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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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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지방의원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 조사나 분석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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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안이 공포되면 개별 지방의회의 인력 운영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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