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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대금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가 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기본 법률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입점 판매자 사이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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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매대금 지급기한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은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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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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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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