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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수수료, 노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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