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1416 · 김남근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46 · 권칠승 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77 · 김남근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10일 안에 정산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5188 · 한창민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45 · 민형배 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안에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14 · 천준호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서를 써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94 · 김현정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대금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802 · 민병덕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노출 순위 기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수수료, 노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용어 설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ㆍ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ㆍ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ㆍ갱신ㆍ해지, 서비스 내용 및 중지, 수수료 체계, 노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포함한 사항이 기재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제한ㆍ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여 판매대금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권리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부당한 서비스 중단ㆍ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사업자의 단체활동ㆍ신고ㆍ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ㆍ시정권고ㆍ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전제로 심의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실태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9조).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ㆍ보복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복조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해지나 변경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또한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일정 비율을 별도관리하며,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해요.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은 노력의무로 규정돼요.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규정돼 있어요. 손해배상책임과 금지청구도 함께 도입되며,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