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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 변경, 해지 등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매대금 지급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일정한 매출액 등의 기준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규제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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