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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노출 순위 기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의 동반성장이 목적이에요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사업자가 함께 성장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출 순위 결정 기준 노출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와 소비자가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개계약에 노출 방식과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등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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