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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서를 써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줘야 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거래를 다루는 새 법률이에요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행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이 법률안은 플랫폼 중개거래 전반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중개거래 기준을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업자예요. 배달앱이나 쇼핑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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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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