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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작성 의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도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개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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