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
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44 · 이정문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1416 · 김남근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45 · 민형배 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안에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14 · 천준호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서를 써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46 · 권칠승 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77 · 김남근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10일 안에 정산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4802 · 민병덕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할 때 노출 순위 기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94 · 김현정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대금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작성 의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도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개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안 제6조)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B2B)의 관계를 다루는 규정 역시 미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내용의 변경의 사전통지
1) 중개거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2) 중개거래계약 내용의 변경ㆍ해지 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사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의 금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0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2) 분쟁조정협의회는 중개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위반행위의 조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시정명령ㆍ시정권고 및 동의의결
1)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4조).
2) 조사ㆍ심의 대상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벌칙
1)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2) 계약서 작성의무 미이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한 플랫폼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반을 한 자에게 벌칙을 규정함(안 제36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자, 중개거래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차. 기타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2)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31조).
3) 벌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함(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중개거래 관계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 및 협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시정권고, 위반금액의 2배 이내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칙(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부과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