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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러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요. 결선에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인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결정 방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되는 상대다수투표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대다수투표제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과반을 못 넘어도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현행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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