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러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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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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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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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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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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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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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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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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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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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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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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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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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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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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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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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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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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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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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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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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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요. 결선에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인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결정 방식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되는 상대다수투표제 |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됨 |
용어 설명
- 상대다수투표제
-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과반을 못 넘어도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현행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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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일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관의 결선투표 관리 절차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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