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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공백 보완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관계자의 사실증명 발급을 막을 근거가 없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가정폭력 관계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거부할 근거가 없어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열람 제한이나 그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가 국내에 머무는 곳을 정부에 알리는 신고예요. 이 신고 내용은 사실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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