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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줄 때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국적 차별 금지

    현재는 출신 국적에 따라 체류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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