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줄 때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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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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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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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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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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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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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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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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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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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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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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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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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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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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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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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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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국적 차별 금지
현재는 출신 국적에 따라 체류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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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라기보다, 외국국적동포 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이 의무는 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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