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지원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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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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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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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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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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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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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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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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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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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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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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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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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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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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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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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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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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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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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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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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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ㆍ영주ㆍ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주요 대상이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정된 센터의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와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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