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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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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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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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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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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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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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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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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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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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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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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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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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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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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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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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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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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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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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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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지원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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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를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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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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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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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재외동포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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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외에, 무국적 재외동포가 새로 재외동포 자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법률 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재외동포 관련 출입국·체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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