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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재외동포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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