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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 측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대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원칙적인 신청 대상은 현행과 같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발급·열람이 제한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거소신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국적동포가 자신의 거소를 출입국 관서에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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