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 측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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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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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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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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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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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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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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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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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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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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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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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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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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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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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줄 때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대상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인 신청 대상은 현행과 같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발급·열람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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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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