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를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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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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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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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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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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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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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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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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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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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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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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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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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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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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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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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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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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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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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지원 근거 신설
국내에 사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국적동포 정착·적응 지원 근거 | 현행법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 제16조의2를 신설해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과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재외동포
- 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처럼 한국과 연결된 해외 동포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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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273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7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기준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나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당시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면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타 외국인에 비해 불균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 등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ㆍ영주ㆍ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취업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도 관련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법률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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