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외 보증채무 등도 상환하고 기금에 적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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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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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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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잉여금 사용 범위 확대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외에도 보증채무 이행책임 등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계잉여금의 사용처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 이행책임 등 채무 상환에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 세계잉여금
- 한 해 세입과 세출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 중에서 다른 법률로 용도가 정해진 금액과 이월금을 뺀 나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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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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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거나 지방채·보증채무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할 수 있다'는 형태의 허용 규정이 중심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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