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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외 보증채무 등도 상환하고 기금에 적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계잉여금 사용 범위 확대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외에도 보증채무 이행책임 등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계잉여금의 사용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 이행책임 등 채무 상환에 사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잉여금
한 해 세입과 세출을 결산했을 때 남은 돈 중에서 다른 법률로 용도가 정해진 금액과 이월금을 뺀 나머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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