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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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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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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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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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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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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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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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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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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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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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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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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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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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66 · 김위상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재하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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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64 · 진선미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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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6 · 이인선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최대 5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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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75 · 김준혁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학점이 포함돼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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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14 · 송석준 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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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화
기존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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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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