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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최대 5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6
소관위원회
회부 전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응시자격 정지 근거의 법률 명문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 이내 응시자격 정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도록 했어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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