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최대 5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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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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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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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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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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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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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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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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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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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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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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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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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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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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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66 · 김위상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재하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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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64 · 진선미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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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75 · 김준혁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학점이 포함돼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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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14 · 송석준 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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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38 · 박대출 2024.10.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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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시자격 정지 근거의 법률 명문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 이내 응시자격 정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도록 했어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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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및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ㆍ자백되면서 국가적 선발ㆍ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 없이 시험 시행을 위탁받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내부 규정(「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으로 시험 무효 및 최대 4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집행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첨단 기기 탐지 및 검색에 관한 시험 감독관의 법적 권한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ㆍ무효 및 최대 5년 범위 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문화하고, 인공지능 탑재 기기ㆍ전자기기 등 부정한 수단의 소지ㆍ착용ㆍ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시험 감독관에게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 활용 및 수험생 착용기기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응시자격 정지 기간 종료 후 법조윤리ㆍ인성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적성시험 시행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법학적성시험에서 대리시험, 시험문제 사전 입수ㆍ유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기기ㆍ전자기기ㆍ정보통신기기 등 부정한 자료ㆍ수단의 소지ㆍ착용ㆍ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 감독관으로 하여금 전파탐지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지장비를 활용하거나 수험생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적성시험에 재응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부정행위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적용대상 (일반)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위탁받은 기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응시자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처분 사유와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험생은 시험 중 인공지능 기능 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소지·착용·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감독관의 탐지 및 소지품 확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해요. 응시자격 정지 후 재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법조윤리·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과 처분일부터 최대 5년 이내의 응시자격 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처벌 규정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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