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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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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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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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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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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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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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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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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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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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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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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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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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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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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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구성에 새 기준이 추가돼요
석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분야 과목 학점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사학위과정 이수 학점 구성 | 이수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함 |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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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해당 과정의 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 등을 통해 기초법학 및 전문 법률 과목의 학점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학점 범위는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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