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학점이 포함돼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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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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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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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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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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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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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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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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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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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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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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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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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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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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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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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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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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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사학위 이수학점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학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상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해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편중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학점이수제 도입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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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및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재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 구성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학점을 포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학점 기준과 운영 방식은 하위 규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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