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64 · 진선미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75 · 김준혁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학점이 포함돼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
접수 2223046 · 이인선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최대 5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
접수 2223066 · 김위상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재하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038 · 박대출 2024.10.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같은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법학 과목 개설 의무(제20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기초법학
- 법의 바탕이 되는 원리와 역사,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해당 대학원의 재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점 기준과 이수 방식은 원문과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