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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같은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법학 과목 개설 의무(제20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법학
법의 바탕이 되는 원리와 역사,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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