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재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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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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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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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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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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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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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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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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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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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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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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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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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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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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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46 · 이인선 2026.11.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최대 5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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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38 · 박대출 2024.10.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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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64 · 진선미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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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75 · 김준혁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학점이 포함돼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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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14 · 송석준 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해요
핵심 요약
-
01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신설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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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국가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험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 역시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과 함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45조).
적용대상 (일반)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시험 운영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원문 취지에 따른 일반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응시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장 검색 및 탐지에 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관계 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도록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제재 권한이 신설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새로 마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벌칙의 형량·금액은 수집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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